삼성(Samsung) X 애플(Apple)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캘빈 클라인(Clavin Klein), 디터 람스((Dieter Rams)를 비롯한 100여명의 저명 디자이너들이 애플과 라이벌인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편에 섰다.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애플에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삼성이 항소하자 디자인 업계는 애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11명의 각국 디자인 업계 인사들은 소송과는 무관하지만 해당 주제에 대해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제출할 수 있는 법률문서인 법정의견서를 오늘 미국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법정의견서에는 명품 패션가인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 기술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다이슨(Dyson), 자동차 제조업체인 벤틀리 모터스(Bentley Motors), 가구회사인 크놀(Knoll)과 쥬얼리 업체인 조지 젠슨(Georg Jensen) 등의 이름도 포함되었다. 이 디자이너들과 업체들은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날 경우 복제 상품이 시장을 뒤덮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현 소송에 기반을 둔 추후의 법원 판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유수한 디자이너들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디자인 연구자들은 삼성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 방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에서 승리한다면 지적 재산권에 의해 디자인의 가치를 보호받고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디자이너들의 규합에 나선 디자이너 겸 변호사 찰스 마우로(Charles Mauro)는 설명하고 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복제 업자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시장에 돌아와 미국 시장을 복제 상품으로 뒤덮어 버릴 것이다. 그것이 비용효과의 등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법률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는 사람이 특허권자에게 해당 디자인의 모든 판매 수익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배심원단은 당초 삼성의 모바일 폰이 아이폰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삼성은 첫 항소에서 패배한 뒤 이미 애플 측에 5억 48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최근 삼성은 다시 미국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선고는 올해 후반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미국 최고 법원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디자인 특허 소송이 될 것이다. 애플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최초의 판결이 고수되어야 하며 삼성은 소송을 제기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cebook) 등 다른 기술업체들은 이런 법률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삼성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애플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을 번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명한 특허권 전문가들, 다수의 관련 업체들과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삼성의 대변인은 설명한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혁신이 저해되고 디자인 특허소송이 판을 치게 되어 경제와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http://www.dezeen.com/2016/08/04/leading-designers-take-apple-side-patent-legal-battle-samsung

http://www.designdb.com/dreport